		보도자료 6월 29일(금) 석간(6.29 6:00 이후 보도)
배 포 일	6월 28일 / (총 24 매)		사업별 담당자 붙임자료 참고

2012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

- 7개 질환 포괄수가제 시행,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, 안전상비약 약국외 판매 등 -

□ 7월부터 백내장 등 7개 질병군에 일종의 ‘입원비 정찰제’인 포괄수가제가 당연적용된다. 이와함께 다태아 임산부에게는 임신출산진료비가 20만원 추가 지원되며, 만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. 8월 이후에는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 시 양부모 자격조건이 강화되고 법원의 입양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입양절차가 크게 변화된다. 또한 11월부터는 해열제․감기약․소화제 등을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게 된다.

□ 7월1일부터 모든 병․의원에서 7개 질병군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포괄수가제가 당연적용된다.

○ 그동안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만 선택적으로 포괄수가제를 적용하였으나, 당연적용으로 바뀌어 모든 병․의원에 적용된다.

* 포괄수가제란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하는 진료비용을 묶어서 질병별로 미리 정해진 가격을 내는 제도이며, 가격은 환자의 중중도, 시술방법, 연령 등을 고려하여 78개로 세분화되며 312개 가격으로 정해짐

* 7개 질병군 : 백내장수술, 편도수술, 맹장수술, 항문수술, 탈장수술, 자궁수술, 제왕절개분만

○ 또한 보험적용이 안되던 비급여비용의 일부도 보험에 포함되어 환자부담은 평균 21% 줄어드는 반면, 의료기관이 받는 총 진료비(환자부담금+건강보험공단부담금)는 평균 2.7% 인상된다.

○ 복지부는 의료의 질 저하 우려에 대해서는 18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, 7월 당연적용과 함께 질 관리 모니터링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.

□ 7월 1일 이후 임신․출산 진료비 지원(고운맘 카드)을 신청하는 다태아를 임신한 산모는 2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되며, 7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완전틀니를 할 때 건강보험 지원을 받게 되어 비용의 50%만 본인이 부담하면 틀니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.

○ 지금까지는 다태아 산모라 할지라도 태아 수와 관계없이 50만원을 동일하게 지원받았으나 앞으로는 20만원을 더 받게 된다. 7월 이전 신청한 경우라도 다태아를 임신중인 사실을 증명하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.

○ 또한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노인 완전틀니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비용의 50%인 48만7천원만 부담하면 되고, 완전틀니 제작 기간동안 필요한 임시틀니 역시 비용의 50%인 11만원만 내면 된다. 또한 틀니 장착 후 3개월까지는 6회까지 무상 유지관리가 제공된다.

□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원 대상 범위가 확대되고, 전동침대․욕창방지매트 등 복지용구 제품 대여료가 품목별로 평균 20% 인하된다.

○ 이번에 지원 대상 인정점수 하한이 55점에서 53점으로 완화되어 기존에 보험 적용이 되기 어려웠던 경증 치매․중풍 노인 2만 4천여명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자격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○ 이와함께 「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」 개정을 통해 66개 제품을 복지용구 급여제품으로 신규로 등재하고 기존 제품 중 공급업체의 자진 취소 등의 사유로 34개 제품을 등재 취소하는 한편, 수급자의 대여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6개 대여품목 222개 제품의 대여료를 품목별로 평균 20% 인하한다.

□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종합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되는 등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도 개선된다.

○ 9월부터는 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이 7,200만원을 초과하면 직장가입자라도 종합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된다. 종합소득 보험료율은 소득의 2.9%로 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한다.

○ 또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사업․금융소득 외 종합소득이 4천만원을 넘는 사람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가 부과된다. 이로써 소득 종류에 관계 없이 모든 소득을 고려하여 부담능력 있는 사람은 보험료를 내게 된다.

□ 11월 15일부터는 해열제, 감기약, 소화제 등 일부 상비약을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된다.

○ 구매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은 성분, 부작용, 인지도 등을 고려한 20개 이내의 품목이며, 오남용을 막기 위해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양과 구매할 수 있는 연령도 제한된다.

□ 8월부터는 학대아동 및 입양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강화된다.

○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범위가 확대되고, 미신고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. 또한 친권상실 청구 요청권자 범위에 가정위탁지원센터․아동복지시설․학교의 장이 추가된다.

○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의 경우 아동의 원가정 보호를 위해 친부모가 출산 후 7일이 지나야만 입양에 동의를 할 수 있도록 ‘입양숙려제’가 도입된다.

- 또한 양부모 자격조건이 강화되고 신고만으로 가능했던 입양의 성립에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게 되었으며, 입양아동에게 ‘민법’상 친양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가 부여되어 아동의 법적 지위가 강화된다.

<붙임> 2012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.

<붙임>

2012년 하반기

이렇게 달라집니다

- 주요 제도 변경사항 안내 -

보건복지부

만 75세이상 노인 완전틀니 보험적용

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(☎ 02-2023-7435)

□ 2012.7.1일부터 만 75세 이상 국민의 완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의료비 부담이 경감됩니다.

ㅇ 그동안 노인틀니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했습니다. 올해 7월1일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비용의 50%만 본인이 부담하면 완전틀니를 시술받을 수 있게 됩니다.

* 차상위 대상자(희귀난치성질환자 20%, 만성질환자 30%)

- 보험적용대상은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 상태의 어르신으로, 레진상 완전틀니 비용(의원급기준)은 한 잇몸당 97만5천원, 본인부담은 48만7천5백원입니다.

- 완전틀니는 원칙적으로 7년 이후에 다시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, 7년 이내라도 환자의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판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1회의 추가 급여 기회가 제공됩니다. * 추가 1회 급여에 대한 세부인정기준 마련 중

ㅇ 또한, 완전틀니 제작 기간 동안 치아가 없어 식사 또는 대외적인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을 고려하여, 7월1일부터 임시틀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 됩니다.

- 임시틀니는 완전틀니 장착을 전제로 잔존 치아를 모두 발치한 무치악 환자에게 적용되며, 한잇몸당 220천원(의원급기준), 본인부담은 50%인 110천원입니다.

ㅇ 아울러, 틀니의 수명연장과 질 제고를 위하여 틀니 장착 후 3개월간 6회까지 무상 유지관리가 제공(3개월 이후부터는 보험적용)됩니다.

☞ 보건복지부>알림마당>보도자료>만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, 7월부터 보험 적용

	<만 75세이상 노인 완전틀니 보험적용>
□ 추진배경 : 노인틀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의료비부담 경감 □ 주요내용 ① 레진상 완전틀니 보험적용(만 75세이상, 50% 본인부담) ② 임시틀니 보험적용(완전틀니 장착 전제, 만 75세이상, 50% 본인부담) ③ 틀니 유지관리 보험적용(틀니장착 후 3개월간 6회까지 무상제공) □ 시행일 : 2012년 7월 1일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시행일)
			관계 부서
□ 레진상 완전틀니 보험적용	ㅇ 비급여	ㅇ 급여(만 75세이상, 50% 본인부담) ☞ 보건복지부>알림마당>보도자료>만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, 7월부터 보험 적용	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, 고시 (’12.7.1)
			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(02-2023-7418)
□ 레진상 임시틀니 보험적용	ㅇ 비급여	ㅇ 급여(완전틀니 장착 전제, 만 75세이상, 50% 본인부담) ☞ 보건복지부>알림마당>보도자료>만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, 7월부터 보험 적용	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, 고시 (’12.7.1)
			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(02-2023-7418)
□ 틀니 유지관리 보험적용	ㅇ 비급여	ㅇ 급여(틀니 장착 후 3개월간 6회까지 무상제공) *본인부담률은 추후 공지 ☞ 보건복지부>알림마당>보도자료>만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, 7월부터 보험 적용	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, 고시 (’12.7.1)
			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(02-2023-7418)

다태아 임신출산 진료비 50만원 → 70만원 증액

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(☎ 02-2023-7435)

□ 7.1일부터 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(일명, 고운맘카드)을 신청하는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산모는 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.

○ 고운맘카드는 초음파 등 산전 진찰과 분만 시 발생되는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로

○ 현재는 태아 수와 관계없이 50만원(4월 신청자부터)을 지급하고 있으나, 7월부터는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산모에게는 20만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.

○ 20만원 추가 지원은 7월 이후의 고운맘카드 지급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되며, 기존 신청자*라도 7월 이후 둘 이상의 태아를 계속 임신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.

* ‘12.4.1일 이전 신청자는 지원금액이 40만원이므로 추가 20만원하여 60만원, ‘12.4.1일 이후 신청자는 지원금액이 50만원이므로 추가 20만원하여 70만원

☞ 보건복지부>알림마당>보도자료> '12.7.1일부터 다태아 임신출산 진료비 50만원 → 70만원 증액

	<다태아 임신출산진료비 추가 지원>
□ 추진배경 : 다태아 임산부의 임신출산 진료비 부담 경감 □ 주요내용 ①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산모에게는 임신출산진료비 20만원 추가 지원 □ 시행일 : 2012년 7월 1일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시행일)
			관계 부서
□ 다태아 임신출산진료비 추가 지원	ㅇ 다태아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50만원 지원	ㅇ 다태아 이상 임신한 경우 20만원 추가 지원 ☞ 보건복지부>알림마당>보도자료>'12.7.1일부터 다태아 임신출산 진료비 50만원 → 70만원 증액	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, 고시 (’12.7.1)
			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(02-2023-7435)

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병의원 당연적용

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(☎ 02-2023-7411)

□ 7월 1일부터 모든 병․의원에서 7개 질병군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포괄수가제가 당연적용되어, 환자부담이 평균 21% 줄어듭니다.

○ 그동안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만 선택적으로 포괄수가제를 적용하였으나, 당연적용으로 바뀌어 환자들이 보다 쉽게 포괄수가제 병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* 7개 질병군 : 백내장수술, 편도수술, 맹장수술, 항문수술, 탈장수술, 자궁수술, 제왕절개분만

○ 포괄수가제는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하는 진료비용을 묶어서 질병별로 미리 정해진 가격을 내는 제도이며, 가격은 환자의 중중도, 시술방법, 연령 등을 고려하여 세분화하여 정합니다.

* 7개 질병군 - 78개 환자 분류 - 312개 가격(평균입원일수기준, 의료기관 종별구분)이며, 실제입원일수, 응급․야간수술여부에 따라 가격이 정해져 있음.

○ 그동안 보험적용이 안되어 환자가 전액부담하던 비급여비용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보험가격에 포함되며, 환자는 20%만 내면 됩니다.

* 선택진료비, 상급병실료 차액, 초음파, 무통주사 등 일부항목은 포괄수가제에서 제외

□ 포괄수가제는 과잉진료를 방지하여 환자부담을 줄이고, 의사가 자율성을 가지고 적정진료를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

○ 포괄수가제로 인한 의료의 질저하 우려에 대해서 정부는 18개 평가지표를 이미 개발하였으며, 7월 당연적용과 함께 질관리 모니터링체계를 가동할 계획입니다.

☞ 보건복지부>알림마당>보도자료>7월부터 병의원에서 제왕절개 분만 등 7개 수술 입원비 부담 평균 21% 줄어든다!

	<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병․의원 당연적용>
‣ 추진배경 : 과잉진료를 억제하여 환자부담 경감 및 적정진료 유도 ‣ 주요내용 ① 적용대상 질병군 : 백내장 수술, 편도수술, 맹장수술, 항문수술, 탈장수술, 제왕절개분만, 자궁수술 ② (변경전) 의료기관 자율참여 → (변경 후) 모든 병․의원 당연적용 ‣ 시행일 : 2012.7.1.

고소득 직장가입자 종합소득에 보험료 부과 등

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

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(☎ 02-2023-7398)

□ 9월부터는 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이 7,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장가입자라도 종합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.(현재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부과됨)

ㅇ  근로소득에 대한 보험료는 기존대로 사용자가 원천징수하도록 하되,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에 대한 보험료율은 종합소득의 2.9%(근로소득 보험료율의 50%)이며 사용자 부담 없이 직장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합니다.

□ 또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사업·금융소득 외 종합소득이 4천만원을 넘는 사람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.(‘12.9월)

ㅇ  지금까지는 사업소득 및 4천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있는 자만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였으나, 향후 소득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종합소득을 고려하여 부담능력이 있는 사람은 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.

☞ 보건복지부>알림마당>보도자료>9월부터 고액의 임대·금융소득 등에 건보료 부과, 악의적 고액체납자는 인적사항 공개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시행일)
			관계 부서
□ 고소득 직장가입자 종합소득 보험료 부과	ㅇ 보험료 미부과	ㅇ 종합소득 7,200만원 이상자 보험료 부과 - 소득월액×보험료율(2.9%) ☞ 보건복지부>알림마당>보도자료>9월부터 고액의 임대·금융소득 등에 건보료 부과, 악의적 고액체납자는 인적사항 공개	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, 시행규칙 (’12. 9월)
			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(02-2023-7398)
□ 사업·금융소득 외 연간 종합소득 4천만원 초과자 피부양자 제외	ㅇ 피부양자로 등재	ㅇ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지역보험료 부과 -보험료 부과점수×점수당 금액(170원) ☞ 보건복지부>알림마당>보도자료>9월부터 고액의 임대·금융소득 등에 건보료 부과, 악의적 고액체납자는 인적사항 공개	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(’12. 9월)
			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(02-2023-7398)

감기약 등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

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 (☎ 02-2023-7352)

□ 2012년 11월 15일부터 해열제, 감기약, 소화제 등 일부 상비약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.

- 안전상비의약품은 성분, 부작용, 인지도 등을 고려한 20개 이내의 품목이며,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.

ㅇ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려면 먼저 교육을 받고,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해야 합니다.

- 또한, 안전상비의약품은 오남용을 막기 위해 한 번에 구매하실 수 있는 양과 구매할 수 있는 연령도 제한됩니다.

☞ 보건복지부>알림마당>보도자료>올해 11월부터 가정상비약 편의점에서 판매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시행일)
			관계 부서
□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 가능	ㅇ 의약품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 금지	ㅇ 안전상비의약품*은 24시간 연중 무휴로 운영되는 점포에서 판매할 수 있어, 약국이 문을 닫는 경우에도 상비약은 편의점에서 구매 * 성분, 부작용, 함량, 제형, 인지도 등을 고려한 20개 이내의 품목 ☞ 보건복지부>알림마당>보도자료>올해 11월부터 가정상비약 편의점에서 판매	약사법 (’12. 11월)
			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 (02-2023- 7352)

아동 학대 예방 및 피학대아동 보호 강화

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(☎ 02-2023-8782)

□ ‘12년 8월부터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 받은 아동에 대한 보호가 강화됩니다

ㅇ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범위가 확대*되고, 신고의무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

*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및 그 장, 각종 복지시설 종사자, 아동 관련 교육기관 종사자→ 의료기사, 응급구조사, 가정위탁센터․청소년보호센터 장 및 그 종사자 등 추가

ㅇ 또한, 아동의 친권자가 친권 남용, 아동학대 등의 사유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친권상실 청구권자 및 청구 요청권자의 범위가 확대됩니다

- 현행 아동복지법상 지자체장이 친권상실 선고 청구를 할 수 있으나, 그 활용이 미미하여 그 범위를 검사까지 확대하였습니다

- 친권상실 청구 요청권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장 뿐만 아니라 가정위탁지원센터장,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

ㅇ 아울러 친권자 및 후견인이 없는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후견인 선임 청구권자를 지자체장에서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장, 아동복지시설장, 학교의 장까지 확대합니다

	<아동학대 예방 및 피학대아동 보호 강화>
□ 추진배경 : 피학대아동, 요보호아동 등에 대한 아동의 보호체계 강화 □ 주요내용 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 ② 친권상실 선고 및 후견인 선임 청구권자 및 청구 요청권자 범위 확대 □ 시행일 : 2012. 8. 5

구  분

종  전

달라지는 내용

관련 법규

(시행일)

관계 부서

□  아동학대신고의무자 확대,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

o 현행 아동학대신고의무자

-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및 그 장, 아동복지지도원, 사회복지전담공무원, 각종 복지시설(가정폭력상담소  및 피해자 보호시설,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, 장애인 복지시설, 한부모가족 복지시설) 종사자, 구급대 대원, 보육시설 종사자, 유치원 장․교직원 및 그 종사자, 의료인, 초중등 교원, 학원 운영자․강사․직원․종사자 등

o 아동학대신고의무자 확대(2012. 8. 5)

-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종사자, 응급구조사, 의료기사, 각종 아동 및 가족 관련 시설(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, 정신보건센터, 청소년시설 및 단체,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)의 장과 그 종사자 추가

o 신고의무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신설

아동복지법 시행

(’12. 8. 5)

아동복지정책과(2023-8782)

□ 친권상실(친권행사 제한) 선고 청구 요청권자 및 후견인 선임(변경) 청구권자 확대

구 분	현 행	개정(‘12.8.5)
친권상실 선고 청구권자	시․도지사,시․군․구청장	시․도지사, 시․군․구청장 검사
친권상실 선고 청구 요청권자	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	아동복지전담기관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
후견인 선임(변경) 청구권자	시․도지사,시․군․구청장	시․도지사, 시․군․구청장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 * 변경청구권자 검사 추가

아동복지법 시행

(‘12. 8. 5)

아동복지정책과

(2023-8782)

개정된 입양특례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입양제도

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(☎ 02-2023-8789)

□ 오는 8월 5일부터 개정된 입양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입양숙려제가 시작되고 아동복지시설이나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되는 요보호 아동의 국․내외 입양이 가정법원 허가를 필요로 하게 되는 등 원가정 보호가 강조되고, 입양 절차 전반에서 아동의 권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의 관리 감독 의무가 강화될 예정입니다.

ㅇ 요보호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입양 전 상담을 강화하고 친생부모의 입양동의를 아동 출생 후 1주일이 경과한 후에만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.

ㅇ 또한 입양 성립요건이 신고(국외 입양은 복지부 허가)만으로 가능하던 것에서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거치도록 강화될 예정입니다.

-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입양된 아동에게는 「민법」상 친양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가 부여되어 입양아동의 법적 지위가 강화됩니다.

ㅇ 또한, 국내입양 우선추진제(입양기관에서 국외입양 절차 시작 이전 일정기간동안 국내입양을 우선해야함)의 법적근거가 신설되며, 입양가정 사후관리 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고, 입양인의 뿌리 찾기 지원을 위해 입양정보공개청구권이 법적으로 보장됩니다.

☞ 보건복지부>알림마당>보도자료>아동입양에 입양숙려제, 가정법원허가제 도입

	<개정된 입양특례법 주요 변경내용>
□ 추진배경 : 요보호아동의 원가정 보호를 강조하고, 입양 절차 전반에 아동의 권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의 관리 감독 의무 강화 필요 □ 주요내용 ① 아동의 원가정 보호를 위해 친생부모가 출산 후 7일이 지낭 입양 동의를 할 수 있는 ‘입양숙려제’ 도입 ② 가정법원허가제, 양부모 자격심사 강화, 입양아동에 친양자 지위 부여, 사후관리 강화 등 입양 절차 전반에 입양아동의 권익을 강화하는 제도 도입 □ 시행일 : 2012년 8월 5일(2011년 8월 4일 전부개정)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시행일)
			관계 부서
□ 입양숙려제 도입	-	ㅇ 입양 동의는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주일이 경과한 후에만 가능 ㅇ 입양기관은 입양 동의 전 친생부모 및 입양될 아동(13세 이상)에게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여야 함 - (친생부모) 직접 양육 시 지원 사항 및 입양의 법률적 효력 등 - (입양될 아동(13세 이상)) 입양동의의 효과 등 ☞ 보건복지부>알림마당>보도자료>아동입양에 입양숙려제, 가정법원허가제 도입	입양특례법 제13조 (‘12.8월)
			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(02-2023-8789)
□ 가정법원 허가제 시행 및 양부모 자격 강화	-	ㅇ 요호보아동을 입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(법 제11조) -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입양된 아동은「민법」상 친양자와 동일한 법적지위를 가짐(법 제14조) ㅇ 아동학대․가정폭력․성폭력․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한 양부모 자격을 제한하며, - 양부모가 될 자는 입양 성립 전 입양기관으로부터의 교육 이수 필요(법 제10조) ☞ 보건복지부>알림마당>보도자료>아동입양에 입양숙려제, 가정법원허가제 도입	입양특례법 제10조 내지 11조 및 14조 (‘12.8월)
			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(02-2023-8789)
□ 입양가정 사후관리 강화	ㅇ 사후관리 기간 : 6개월	ㅇ 사후관리 기간 : 1년으로 연장 ㅇ 서비스 제공내용 명시 - 입양아동과 양부모 간 상호적응 관찰, 아동양육 정보 제공, 입양가정에 수시상담 서비스 제공 등 ☞ 보건복지부>알림마당>보도자료>아동입양에 입양숙려제, 가정법원허가제 도입	입양특례법 제25조 (‘12.8월)
			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(02-2023-8789)
□ 입양정보공개제도	-	ㅇ 입양정보공개청구권을 법적으로 보장 - 신청권자 :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 ☞ 보건복지부>알림마당>보도자료>아동입양에 입양숙려제, 가정법원허가제 도입	입양특례법 제36조 (‘12.8월)
			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(02-2023-8789)
<참고> 개정된 입양특례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입양절차	ㅇ 친생부모 입양동의․보호의뢰(입양기관) → 양부모 입양신청(입양기관) → 입양가정조사 및 매칭(입양기관) → 입양신고(시군구) * 국외입양은 입양신고 대신 복지부 장관의 국외입양 이주허가 후 출국	ㅇ 친생부모 입양동의․보호의뢰(출산일로부터 7일 후, 입양기관) → 양부모 입양신청(입양기관) → 입양가정조사 및 매칭(입양기관) → 입양허가(가정법원) → 입양신고(시군구) * 국외입양은 복지부 장관의 국외입양 이주허가 및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후 출국 ☞ 보건복지부>알림마당>보도자료>아동입양에 입양숙려제, 가정법원허가제 도입

- 노인장기요양 대상자 신규 확대 시행(’12.7.1) -

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 하한을 현행 55점에서 53점으로 완화

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(☎ 02-2023-8561)

□ 올해 7월부터 경증 치매․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.

ㅇ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 하한이 현행 55점에서 53점으로 완화하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.

ㅇ 또한, 보건복지부는 인구고령화에 따라 노인들의 장기요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틀 속에서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.

☞ 보건복지부>알림마당>보도자료>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신규 확대

	<노인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 완화 시행>
□ 추진배경 :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어르신 중 신체 또는 인지기능 상태 약화로 실제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 다수 존재하여 혜택 확대 □ 주요내용 ㅇ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 완화 시행 - (현행) 55점 이상 75점 미만 ⇒ (개정) 53점 이상 75점 미만 □ 시행일 : 2012년 7월 1일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시행일)
			관계 부서
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 완화	ㅇ 55점 이상 75점 미만	ㅇ 53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 ☞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신규 확대	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(2012. 7. 1.)
			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(02-2023-8561)

-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대여료 인하 -

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(☎ 02-2023-8559)

□ 7월부터 복지용구 대여제품의 대여료가 인하되어 복지용구 장기대여 사용자의 재정적 부담이 줄어듭니다.

○ 「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」가 개정·공포되어 66개 제품을 복지용구 급여제품으로 신규로 등재하고 기존 제품 중 공급업체의 자진 취소 등의 사유로 34개 제품을 등재 취소하는 한편,

○ 수급자의 대여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6개 대여품목 222개 제품의 대여료를 품목별로 평균 20% 인하합니다.

□ 특히, 이번 대여료 인하는 복지용구의 평균 대여기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장기사용 수급자에게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실제 평균대여기간을 기초로 대여료를 다시 산정하였습니다.

<대여 품목별 대여기간 현황 및 인하 효과>

품 목	① 현행 대여료 산정 기간 기준	② 평균대여기간 (‘10.6.1∼‘11.12.31)	② - ①	인하 효과
수동휠체어	5월	8.2월	3.2월	23%
욕창방지매트리스	5월	5.8월	0.8월	24%
수동침대	5월	9.5월	4.5월	36%
전동침대	5월	7.4월	2.4월	20%
이동욕조	5월	6.4월	1.4월	8%
목욕리프트	5월	7.2월	2.2월	9%

※ A사 전동침대(월 대여료 89,100원)를 이용하는 경우 월 17,820원,  B사 욕창매트리스(월 대여료 42,700월)를 이용하는 경우 월 10,240원의 대여료가 절감되어 월 28,060원의 복지용구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.

<참고> :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현황

□ 급여대상 품목 : 총 15개 품목 699개 제품(2012.7.1. 현재)

구입 품목 (9개 품목, 477 제품)	대여 품목 (6개 품목, 222제품 )
① 이동변기 (33), ② 목욕의자 (33) ③ 성인용보행기 (93) ④자세변환용구 (52) ⑤ 안전 손잡이 (72), ⑥ 미끄럼방지용품 (85) ⑦ 간이변기 (17), ⑧ 지팡이 (72) ⑨ 욕창예방방석 (20)	① 수동휠체어 (69) ② 전동침대 (83) ③ 수동침대 (26) ④ 욕창예방 매트리스 (36) ⑤ 이동욕조 (6) ⑥ 목욕리프트 (2)

* 복지용구사업소 : 1,460개소

□ 복지용구 연 한도액 : 재가서비스 이용자 1인당 160만원/연

□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등재 절차

제조업체 (복지용구)	→	시험인증기관 평가 (KS, 단체표준인증서, 자율안전확인신고필증 발급)	→	건보 공단	→	복지부
						장기요양위원회 심의, 입안예고 및 고시
				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의 대상 및 가격심의

□ 2011년 복지용구 품목별 급여현황 (공단부담금)

(단위: 건, 천원)

구 분	계		구입제품		대여제품
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
합계	1,270,027	61,410,275	750,382	39,254,677	519,645	22,155,597
미끄럼방지용품	533,165	8,978,776	533,165	8,978,776	0	0
욕창예방방석	20,955	6,591,006	20,955	6,591,006	0	0
이동변기	24,468	6,141,721	24,468	6,141,721	0	0
목욕의자	26,516	6,063,897	26,516	6,063,897	0	0
성인용보행기	25,776	4,520,230	25,776	4,520,230	0	0
자세변환용구	58,250	3,947,064	58,250	3,947,064	0	0
안전손잡이	29,207	1,654,762	29,207	1,654,762	0	0
지팡이	19,913	1,008,646	19,913	1,008,646	0	0
간이변기	11,934	205,250	11,934	205,250	0	0
전동침대	180,818	12,401,034	79	95,689	180,739	12,305,345
수동휠체어	222,167	6,269,777	69	32,088	222,098	6,237,689
욕창예방매트리스	87,537	2,549,180	41	11,722	87,496	2,537,458
수동침대	13,346	654,713	2	1,053	13,344	653,660
이동욕조	15,585	401,620	7	2,773	15,578	398,848
목욕리프트	390	22,598	0	0	390	22,598

	<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대여료 인하>
□ 추진배경 : 복지용구의 평균 대여기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장기사용 수급자에게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개선 □ 주요내용 ㅇ 기존 6개 대여품목 222개 제품의 대여료를 품목별로 평균 20% 인하 □ 시행일 : 2012년 7월 1일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시행일)
			관계 부서
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대여료 인하		ㅇ 기존 6개 대여품목 222개 제품의 대여료를 품목별로 평균 20% 인하	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(2012. 7. 1.)
			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(02-2023-8559)